민주당에서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니, 한나라당에서 급하게 발표한 공약이 있습니다. 지난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무상보육’이 바로 그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무상급식’은 ‘얼치기 좌파의 포퓰리즘’이라며 비하하던 분들이 갑자기 이런 '무상' 공약을 내놓으니, ‘무상급식’ 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가 봅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의 논리는 여전히 당황스럽습니다. 서민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복지 정책이지만, 부자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는, 그 논리 말입니다. 그 분들이 저희 정책을 ‘좌파 포퓰리즘’에서 나왔다고 비난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그 분들이 보기에 ‘무상급식’은 국민들의 세금을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려는 것으로 보이나 봅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만약 예산을 만들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지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요구했을 때 “재정여력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무슨 이유였는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거기에 대해선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원하시면 민주당에서 예산 확보 방법을 기꺼이 알려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여야는 MBC TV에서 생방송된 '2010 지방선거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서 무상급식과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의 교육감 권한 축소방침,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무상급식 딜레마에 빠진 정부와 여당
      
그래서 일까요? 한나라당, 무상보육이란 카드를 꺼내놓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무상급식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듯합니다. 당 내부에서도 서울 시장 경선후보로 나선 원희룡 의원을 비롯해 남경필 의원, 박종근 의원 등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은 초중고 전면급식 시행을 골자로 하는 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실은 이번 무상보육도 그런 사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19일자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고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한나라당과 정부간 회의에서 당초 정부쪽은 2012년까지 무상급식을 200만명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내용만 보고했답니다. 이에 한나라당 측에서 “민주당은 100퍼센트 전면시행을 하겠다는데 그 정도 갖고 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 때문에 무상보육과 유아교육지원이 추가된 것 같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 : 서울신문 3월 19일자 <“무상보육하자” 맞받아친 한나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이런 식의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진다면 저는 좋습니다. 정당간의 올바른 정책 경쟁은 분명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부딪치고, 또 합의점을 찾아가면 더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땐 얘기가 다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무상보육’ 공약은 그저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한 졸속공약’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은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맨 앞에 꺼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민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복지이고 부자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라는 논리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틀리셨습니다. 복지 정책은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사용되는 돈은 모두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그 혜택 역시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에 해당합니다.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사회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복지는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이지, 정부가 국민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 급식은 단순히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받아야할 권리를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칙적으로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무상급식’을 단순히 밥을 먹느냐 못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교육 이행과정 중 하나로 봐야한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밥 굶는 아이들 밥을 먹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