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MB정부 2년만에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반민주·반언론 역주행 2년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 기본권 억압”

1. MB의 법치는 우리의 법치와 다르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이명박 정부의 통치는 김호기 교수의 말처럼 전형적인
'두 국민(two nations)전략'에 의거해 이루어졌습니다.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친서민 중도실용'을 앞세운 포섭 전략을 펼치고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앞세운 배제전략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의 '법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법치(rule of law)가 아닌,
특유의 권위주의적인 국정운영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권적 통치(rule by law)입니다.

용산참사, 평택 쌍용차 사태 등만 봐도 국가폭력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에서는 '법치'를 외치며 검찰을 통해 공권력 투입의 잘못을 숨기는 극단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증대와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억눌렀던 지난 2년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 입을 가리기 위해 정권 남용을 서슴치 않습니다. 집회시위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민주시민의 집회시위 참여 의지를 위축시키고 대규모 집회는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신고제인 집시법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자회견이나 문화제 등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마저 집시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집시법 개정안, 박정희 시절 '통금'의 부활?


2. 언론에 대한 정권의 대응방식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는 언론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자 전방위적인 공권력을 투입하고 언론특보 낙하산 인사 파견도 불사합니다.

이미 KBS는 경찰, 검찰, 감사원, 국세청을 동원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기어이 대선특보 출신의 김인규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MBC를 그 다음 타켓으로 삼아,
최근 엄기영 전 MBC 사장이 사표를 내게 만들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김재철씨를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언론특보들이 대거 낙하산 사장으로 투입되어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김재철 사장 임명은 앞서 언급한 두 국민전략 중 우호세력에 대한 포섭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략인 비판적인 세력, 즉 민주 언론인사에 대한  배제전략 역시 존재합니다.

미네르바를 희생양 삼아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YTN, KBS 인사들을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내림으로써 보복 인사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YTN 노조원 강제 해고 및 중징계, KBS 사원행동 인사 중징계, 김제동, 손석희 등 KBS와 MBC의 진행자 대거 강제 퇴출, 정권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폐지 등 언론인사 무작위 탄압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김제동 쫓아낸 정권, 참 옹졸”

국민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MB정권의 홍보방송을 보다 공고히 구축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의 65% 이상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 언론악법을 불법으로 강행처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모르쇠로 일관하며 언론악법을 강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검찰의 홍위병화, 사법부 독립 훼손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원칙도 이명박 정부들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부의 오른팔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집회시위 등에 대한 공안탄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검찰의 정권 홍위병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표적수사, 사정수사를 자행해 정권의 주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검찰입니다.
이에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국가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쓰고도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멈추지 않았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연이어 내리자 검찰은 조직적 반발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MB정부와 여당은 사법개혁을 명분 삼아 사법부 장악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4. 의회민주주의 위기


MB집권 아래 제18대 국회는 의회민주주의가 매우 심각하게 후퇴한 국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하던 관행이 실종되고 일방통행만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장악한 한나라당 때문에 법안의 날치기 강행처리가 일상화되어
국회가 거수기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었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와해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 소통의 부재.
이 때문에 지난 20년 간 피와 땀으로 발전시켜온 절차적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민주주의의 역행 2년입니다. 공안기구의 복원, 야만과 광기의 공포정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2008년 47위를 기록했던 언론자유도가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으로 인해 2009년 69위로 추락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관련기사 : “MB정부 2년, 민주주의·인권 무너져”


※ 연재 중입니다.

1. MB정권 역주행 2년, 4대위기를 평가한다
2. 반서민 역주행 2년, 실종된 일자리
3. 반서민 역주행 2년, 파탄난 서민경제
4. 반서민 역주행 2년, 심화된 양극화
5. 반서민 역주행 2년, 사교육비 폭증·교육예산 삭감

※ 이 글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