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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4일)부터 닷새간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분야는 정치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저는 세종시원안추진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들께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근본적인 목적이 호도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왜 원안이 추진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의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과제였습니다.
지나친 수도권 집중은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며 나아가 국가발전 잠재력을 약화시킵니다. 행복도시 건설은 이러한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상생적 국가발전전략 입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혁신도시 건설 등과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연계추진되는 패키지 정책으로, 3대 균형발전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과 함께 추진되어 왔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얼마나 심각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9%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일본(32.4%), 프랑스(18.7%), 영국(12.2%)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인구집중도 세계 1위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지난 197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인구 밀집도 48.9%가 51.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됙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수도권 인구집중도 세계 1위라는 오명은 영원히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각합니다.
수도권에는 85%가 넘는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100%에 달하는 전국단위 신문․방송사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70%, 20대 명문대학교의 65%, 외국인 투자기업의 72.9%, 기업부설연구소 72.6%, 100대 기업 본사 91% 등 민간부문의 중추관리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의 73.8%, 환산하면 국내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 789.4조원 중 82.7%인 652.8조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기준, 소득세의 76%, 예금 67.8%, 대출 66.7% 등이 수도권에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삶의 질도 악화돼

그렇다면 수도권 과밀/집중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그 외 지역보다 더 낫게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주택보급률은 93.9%(2004년 현재 서울 89.2%, 전국 102.2%)에 불과
- 전국 교통애로구간의 90%는 수도권에 집중
- 도심평균주행속도는 80년 30.8Km에서 01년 16.6Km로 절반수준으로 하락
- 교통혼잡비용은 91년 2.9조 원에서 03년 12.4조원, 07년 14.3조원으로 급증
- 국내 오존주의보의 95%가 발생
-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비용도 연간 4조원(2004)
 

수도권과 지방 격차 심각

이 뿐만이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하고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외국)기업의 수도권 투자는 감소되고 있으며, 반대로 지방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생산기반 부족 등으로 경제기반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국가발전을 명백히 저해하는 장애요인입니다.

OECD(2002)의 ‘국제 대도시의 생산성지수 산정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생산성은 각각 보스턴의 25%와 27%, 샌프란시스코의 29%와 31%, 뉴욕의 30%와 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기준 수도권의 생산성 수준은 지방의 생산성보다도 낮게 나타났습니다(1995~2005년 간 수도권의 생산성은 4%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1.5% 증가).

소득 격차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방의 소득은 수도권의 1/3에 불과하고, 낙후지역의 경우 1/10 이하에 이릅니다. 이러한 격차 역시 빠르게 벌어지고 있어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수도권과 지방의 1인당 소득세 격차 1996년 2.33배, 2005년 2.73배, 2007년 3.26배).

이 밖에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교육, 의료, 문화기회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지방의 자생적 발전 역량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추진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며, 이후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재확인된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적 맹약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려던 원안과는 달리 행복도시 백지화안에는 근본적인 목적이 빠져있습니다. 행복도시는 중앙권력을 지방에 분산함으로써 발전의 디딤돌을 만드는 선도사업이지만 수정안은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으로 대치했습니다.
상생과 협력 대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부추기는 수정안은 '원안 빼기 균형발전' 입니다.

행복도시 건설, 반드시 원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