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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현안문제의 세 번째, 4대강 사업-

* 지난 2009년 12월 9일에 생활정치연구소와 민주당 원혜영, 박선숙 의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0 지방선거를 위한 10대 생활정책의 과제와 실현전략’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본 글은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전 국민참여수석)님의 발제문을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무리한 4대강 사업추진으로 MB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과연 가능할까?

1.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대규모 감세로 인해 지방재정·지역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정부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수도권 지방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라며 대대적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투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대규모 감세와 4대강 사업 투자로 인하여 각종 민생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자료 3).

게다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복지사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2.8배나 작다(자료 1). 또 지방 소득 창출효과도 복지사업보다 2.5배 작게 나타나고 있다(자료 2). 따라서 정부가 4대강 사업비의 대규모 증액을 위해 각종 복지 예산을 큰폭으로 줄일 경우 지역경제는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다.

▲ 자료 1. 4대강 사업과 복지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차이

 

▲ 자료 2. 4대강 사업과 복지 사업의 지방 소득 창출 효과 차이

▲ 자료 3. 4대강 사업의 지방 재정 보충 효과와 민생 예산 삭감 효과

2.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어쩌면 좋을까? 거품 경제 붕괴로 인해 비슷한 경제 위기에 봉착한 북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북유럽과 일본은 비슷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로 상반된 위기극복 전략을 구사하여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가 한국경제를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끌고 또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토목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실사구시형 대학교육개혁과 양질의 직업교육,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3. 4대강 사업의 경제적 · 환경적 타당성 검토


(1)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나?

수질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 성공사례는 울산의 태화강이다.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은 이명박 정부식의 수질개선사업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데, 새로 보를 축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를 철거함으로써 수질개선에 성공한 것이다. 또한 울산시에서 수질개선 사업비의 80%이상을 하수처리 시설 등에 투자한 것도 성공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울산발전연구원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6월 방사보 철거 이후 하천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BOD는 4.0 ppm에서 2.0 ppm까지 낮아졌다.)


(2) 홍수예방에 도움이 되나?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친환경적인 홍수대책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처럼 제방 쌓고 강바닥 긁어내는 방식이 아니다.

감사원도 2007년 보고서를 통해 바람직한 홍수예방대책은 지류와 본류 상류와 중류, 하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해서 홍수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3) 가뭄해소에 도움이 되나?

효율적으로 가뭄을 해소하려면 수자원 이용이 용이하지 못한 상류나 지류에 소규모 취수시설을 다수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처럼 본류에 거대한 물그릇을 만들어 놓고 물그릇에 가뭄우려지역까지 수십㎞에 달하는 상수도 관을 수십, 수백 개 만들어 연결하는 것은 천문학적 예산낭비를 수반한다.

(4)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

전국의 지자체들이 모두 다 관광사업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관광사업투자는 지자체 간에 제 살 물어뜯기식 과열 경쟁을 가져올 뿐이다.

1990년대 일본의 지방정부들도 경기회복과 관광사업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며 대규모 리조트 공사에 열중했으나 대부분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다.

이와 같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실행하려는 정책은 '4대강 살리기' 가 아니고, '4대강도 못살리고 서민들은 죽어 나가는' 사업이 아닌가 싶다.
 
4대강은 4대강 대로 생태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입고, 지역은 지역대로 분배될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이래도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을까?

▲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전 국민참여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