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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다행입니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대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받은 뒤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일정소득이 발생한 때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지난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자율 조정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뒤늦게라도 법안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놓고 여여가 일정정도 합의가 이뤄질 즈음,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상한제 반대'라는 발언으로 인해
과연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대학 총장 오찬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고 제안하고 하는 것에 원천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대학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법으로 등록금을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된다든가 또는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인상을 승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관치교육이 된다, 그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

이 발언은 여야가 수많은 진통 끝에 겨우 합의된 안건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관련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어이없는 발언에 대해 놀라고 실망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행히 법안은 어제 오전 통과되었지만, 이런 발언은 "이미 합의된 안건이라도 대통령이 반대하면 처리할 수 없다" 라는 뉘앙스를 남김으로써 입법권 침해, 의회 유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경솔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법안이 어렵게 합의된 만큼,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기 보다는 제도시행으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을 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문득,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