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깨진 독 안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건 독이 깨져서가 아니라 독이 깨졌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독이 깨졌다는 것을 안다면 당장 방법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완전히 산산조각나기 전에.

그러나 MB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전반에 걸쳐 국가균형발전이 완전히 무산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이 깨졌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텐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도시 세종시의 존재이유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있습니다.

저는 이미 부천시장시절부터 수도권과밀화로 인한 각종 폐해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왔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체증, 자동차로 인한 공해문제 등은 수도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는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행복도시 세종시 건설이 추진되었고, 마침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가 지니고 있던 당초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는 세종시 폐기안이자 백지화안입니다. 또한 세종시 백지화안은 수도권과 충청권, 수도권과 지방, 지방 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유발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수도권 규제완화를 끈질기게 주장해온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밀 억제권역을 비롯해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증설 제한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그 근거로 '세종시와의 형평성을' 들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의 근본취지는

국가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이를 지방의 다른 지역으로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세종시 폐기안 또는 백지화안을 철회하고 
행정기관 이전(9부2처2청)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원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