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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에 없던 큰 폭설과 강추위에 놀라 부랴부랴 실내 난방 온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달동네나 산간지역에서는  아직도 연탄을 때고 있는 서민들이 많은데 정부는 연탄소비 감소를 위해 연탄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하나같이 " 연탄값이 무서워 살수가 없다" 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료비가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때문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석유, 천연가스 등 수입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이들을 원자재로 하여 생산하는 전기와 가스 가격을 묶어두는 정책을 펼쳐왔었습니다. 전기와 가스 등 주요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가격 현실화 정책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정책을 철저히 강구해 함께 시행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20일 유엔 기후변화 총회 후속대책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현실화 정책을 펴면서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정부는 에너지 가격 연동제의 도입은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불 필요한 전등을 끄고, 실내 난방 온도를 낮추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처럼 말입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 뿐만이 아니며, 세계적으로도 환경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의제입니다. 

서민들은 지금도 충분히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기보다는, 에너지 가격 연동제를 명분으로 연료비를 인상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서민들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 정책', 말은 매우 그럴싸합니다만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에너지란 물리적인 일의 능력치, 일의 양을 뜻합니다. 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생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란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의 삶의 기준, 질과 가치를 뜻합니다.
언뜻 보아도 상충되는 두 단어의 조합이 불길해보입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서민보다는 한전과 가스공사, 기업의 편에 선 정부는 이번에도 재벌을 위한 정부라는 국민들이 붙여준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인상을 통해 2조원의 적자를 내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보다는 기업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는 자세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앞장서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보다는 7%, 4%의 도시가스 요금과 등유가격의 상승, 3%의 물가 상승에 곱절의 부담으로 휘청이는 서민들을 먼저 살피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재역할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중재역할에 좀 더 힘써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서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