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현안문제의 두번째, 지방 재정 위기-

세종시나 4대강 사업에 있어서 공통점은 과도한 예산 투입이다. 이는 국민의 원성을 샀을 뿐만 아니라 복지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워지는 것을 시사했다. 나라의 재정 상태가 위기에 몰릴 수 있듯, 대한민국의 각 축소판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바닥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

1. 문제는 무엇인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감행한 대규모 감세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의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이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하고, 재정이 풍족한 지역에는 적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여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이었기때문에 이는 곧 지방재정이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지방재정 불균형이 더욱 더 심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2.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법은?

이로 인해 대규모 감세의 영향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최근 정부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안과 4대강 사업계획으로 지방 민심 달래기를 시도하는 중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보충한다는 명분하에 모색되는 지방소비세 신설안은 지방재정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를 우선적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에 직면한 상태이며 4대강 사업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과 환경생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결국, 정부의 대처방안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이다. 게다가 그 임시방편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에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4. 정부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안의 문제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기에 정부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신설안을 내 놓았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안이다.



*2008년 부가가치세 세수 총액이 43조원이므로 2010년 지방소비세 세수는 4.5~4.7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열악한 환경의 지자체 살림살이가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경우, 재정이 파탄나버리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 모두의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좀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내야 할 것이며, 이른바 '부자감세'라고 불리는 모든 감세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전 국민참여수석)

지난 2009년 12월 9일에 생활정치연구소와 민주당 원혜영, 박선숙 의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0 지방선거를 위한 10대 생활정책의 과제와 실현전략’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서 10대 생활분야에서 생활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제언하는 자리였던 토론회를 마치고, 앞으로 원혜영 의원실에서는 그 토론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생활정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시리즈 다섯 번째 포스팅인, <생활정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 -지역경제 현안문제의 두 번째,지방재정위기-편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