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이 말한다] 직장보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희망
- Posted at 2009/11/28 09:27
- Filed under 미디어 속으로/인터뷰
공유하기
보육잡지 꼬망세의 12월호에 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의 스페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원혜영 의원이 말하는 “직장보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희망”, 들어볼까요?
1.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죠.
직장보육에 큰 관심...
최초로 보육시설 지원
2. 의원님이 보육(특히 직장보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부천시장 재직 시 보육 관해 펼친 활동들
3. 의원님께서 부천시장 재직 시 보육에 관해 많은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등을 포함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혜영이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
4. 2008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07년에 비해 0.06명 줄었으며, OECD 평균치 1.65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화의 진행 속도도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출산 문제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의 보육환경
5.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보육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따르지 않는 기업들,
그 이유는?
6.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536개 기업중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한 곳은 18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육수당을 지급(93개소)하거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생각하십니까?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은
7.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노동부와 정부, 사업주가 연관되어 지원과 운영에서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 현 보육문제를
높이기 위한 추후 의정활동
8. 젊은층의 맞벌이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육잡지 꼬망세의 12월호에 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의 스페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원혜영 의원이 말하는 “직장보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희망”, 들어볼까요?
1.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죠.
WON
진부한 말이지만 아이들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찍이 플라톤도 유아교육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넘어 국가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인재가 길러질 수 있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영유아기의 보육은 교육의 출발점으로써 그 어떤 시기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아이들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찍이 플라톤도 유아교육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넘어 국가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인재가 길러질 수 있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영유아기의 보육은 교육의 출발점으로써 그 어떤 시기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보육에 큰 관심...
최초로 보육시설 지원
2. 의원님이 보육(특히 직장보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WON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출산이 문제였지, 저출산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출산율이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이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998년 부천시장으로 일하면서부터 보육시설 및 보육관련 단체 등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보육시설에 인적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정부의 관심이 크지 않았던 때였기에 보육시설은 물론 아이를 둔 부모님의 반응이 대단히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출산이 문제였지, 저출산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출산율이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이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998년 부천시장으로 일하면서부터 보육시설 및 보육관련 단체 등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보육시설에 인적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정부의 관심이 크지 않았던 때였기에 보육시설은 물론 아이를 둔 부모님의 반응이 대단히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천시장 재직 시 보육 관해 펼친 활동들
3. 의원님께서 부천시장 재직 시 보육에 관해 많은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등을 포함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WON
제가 부천시장 재임시절,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지원이 전무하던 때였습니다.
또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근로자를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에 파견․활용하도록 했는가 하면, 1999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5만원씩)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계기로 서울시․인천시에서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천시장 재임시절,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지원이 전무하던 때였습니다.
또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근로자를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에 파견․활용하도록 했는가 하면, 1999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5만원씩)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계기로 서울시․인천시에서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혜영이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
4. 2008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07년에 비해 0.06명 줄었으며, OECD 평균치 1.65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화의 진행 속도도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스포츠서울
WON
저출산의 원인은 만혼화, 결혼율 감소,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득과 고용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 서울경제와 한국리서치가 결혼과 출산계획이 있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출산시 가장 고려할 점’을 물은 결과, 45.25%가 ‘결혼후 경제상황’이라고 답했고, 40.2%는 ‘양육 및 보육여건’을 꼽았습니다.
이는 결국 자녀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일과 병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하는 여성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보육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만혼화, 결혼율 감소,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득과 고용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 서울경제와 한국리서치가 결혼과 출산계획이 있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출산시 가장 고려할 점’을 물은 결과, 45.25%가 ‘결혼후 경제상황’이라고 답했고, 40.2%는 ‘양육 및 보육여건’을 꼽았습니다.
이는 결국 자녀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일과 병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하는 여성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보육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의 보육환경
5.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보육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WON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를 키우는 일은 이제 한 가정의 부모뿐만 아니라 직장, 보육시설, 사회가 함께하는 보육문화가 필요합니다. 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한 사회가 그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지극히 사회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제까지 출산의 고통에서부터 보육까지를 홀로 책임져왔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생리적으로 여성만이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시장으로 나선 여성은 출산과 보육 부담을 이유로 각종 부당한 대우를 강요당해왔습니다.
이제는 보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과 실질적인 예산확보와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보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성평등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를 키우는 일은 이제 한 가정의 부모뿐만 아니라 직장, 보육시설, 사회가 함께하는 보육문화가 필요합니다. 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한 사회가 그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지극히 사회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제까지 출산의 고통에서부터 보육까지를 홀로 책임져왔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생리적으로 여성만이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시장으로 나선 여성은 출산과 보육 부담을 이유로 각종 부당한 대우를 강요당해왔습니다.
이제는 보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과 실질적인 예산확보와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보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성평등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의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따르지 않는 기업들,
그 이유는?
6.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536개 기업중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한 곳은 18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육수당을 지급(93개소)하거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생각하십니까?
WON
기업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다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보육시설 설치 지원에 비해 운영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사업주들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설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 지원해 주고, 시설장․보육교사․취사부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로 5,976명에 126억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신규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2개 사업장에 3억원, 시설전환과 교육교구 및 장비구입비로 27개 사업장에 32억3,0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지원 금액이 1인당 80만원에 불과하고, 이 또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하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나 임의사업장의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인건비 지원 기준은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을 더욱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체로 하여금 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바, 충분한 재원확보를 통해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다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보육시설 설치 지원에 비해 운영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사업주들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설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 지원해 주고, 시설장․보육교사․취사부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로 5,976명에 126억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신규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2개 사업장에 3억원, 시설전환과 교육교구 및 장비구입비로 27개 사업장에 32억3,0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지원 금액이 1인당 80만원에 불과하고, 이 또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하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나 임의사업장의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인건비 지원 기준은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을 더욱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체로 하여금 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바, 충분한 재원확보를 통해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은
7.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노동부와 정부, 사업주가 연관되어 지원과 운영에서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ON
직장보유시설은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중소․영세사업장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설치를 기피하거나 지속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 그 외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턱없이 부족해 낮은 보육서비스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은 영유아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자, 보육시설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임에도 이들의 처우나 근무조건은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근무여건에 있어서도 만2세의 경우 교사 1인당 영유아의 비율이 스웨덴이나 독일의 경우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7명에 달하고, 근무시간도 초과근무, 교구준비 등으로 평균 10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고시 임금기준이 단순히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공공근로인력을 보조교사, 청소도우미 등으로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과다한 업무를 경감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 사업은 주로 여성부가 담당하고, 직장보육시설만 노동부에서 관리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져 적절한 지원이 부족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적용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장보육시설 지원업무를 일원화하고, 반드시 보육전문가를 배치시켜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보유시설은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중소․영세사업장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설치를 기피하거나 지속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 그 외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턱없이 부족해 낮은 보육서비스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은 영유아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자, 보육시설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임에도 이들의 처우나 근무조건은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근무여건에 있어서도 만2세의 경우 교사 1인당 영유아의 비율이 스웨덴이나 독일의 경우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7명에 달하고, 근무시간도 초과근무, 교구준비 등으로 평균 10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고시 임금기준이 단순히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공공근로인력을 보조교사, 청소도우미 등으로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과다한 업무를 경감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 사업은 주로 여성부가 담당하고, 직장보육시설만 노동부에서 관리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져 적절한 지원이 부족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적용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장보육시설 지원업무를 일원화하고, 반드시 보육전문가를 배치시켜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시대 현 보육문제를
높이기 위한 추후 의정활동
8. 젊은층의 맞벌이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서울
WON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가장 먼저 국가가 나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큰 힘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기업입니다. 출산 후에도 의지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경우 그만큼 출산의지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직장 근로자의 보육수요를 직접 담당하고, 여성인력의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적극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범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보육의 문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국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과 예산, 그리고 법과 제도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가장 먼저 국가가 나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큰 힘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기업입니다. 출산 후에도 의지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경우 그만큼 출산의지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직장 근로자의 보육수요를 직접 담당하고, 여성인력의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적극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범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보육의 문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국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과 예산, 그리고 법과 제도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디어 속으로 > 인터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율과 다양성 인정,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0) | 2009/12/10 |
|---|---|
| 이제는 생활정치다~ 생활정치 원조 원혜영의원 (0) | 2009/12/07 |
| [원혜영이 말한다] 직장보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희망 (0) | 2009/11/28 |
| 청와대의 인사청문 대상 선정 기준, 국민적. 시대적 기준에 훨씬 동떨어져 (0) | 2009/06/03 |
| [판판정가인터뷰] 민주당 당내 소통 활발히 해야 (0) | 2009/06/03 |
| 노동부의 존립근거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보호에 있습니다. (0) | 2009/06/03 |
Trackback URL : http://whywon.net/trackback/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