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인사청문 대상 선정 기준,

국민적. 시대적 기준에 훨씬 동떨어져

[2009년 9월 21일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 인터뷰 전문]

김재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원혜영 전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원혜영 의원:

국민들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총리하고 장관 할 사람들은 저렇게 일반사람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백화점식의 문제나 의혹과 비리들이 있어야 되는지, 저런 사람들만 총리나 장관이 되는 것인지 하는 안타까움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아주 그냥 백화점식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위장전입하거나, 병역기피 하거나, 그런 것 없이 살아온 분들 아닙니까?  따라서 위장전입의 문제점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장하고, 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민들이 위장전입 할 궁리를 언제하고, 부동산 투기할 궁리를 언제합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보시고 과연 안심하고 저분들에게 국정을 맡기고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위위원장을 우리 원혜영 의원님께서 맡고 계신데요. 총리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당에서 검증에 나설 주요 쟁점들, 언론에 나오긴 했지만, 거의 백화점식 쟁점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원혜영 의원:

네, 총리 후보자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사안들이 거의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위장전입, 병역 기피 의혹, 소득세 탈루 의혹, 논문 중복 게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위장전입은 부인이 포천시로 한 두 달간 옮겼다는 건데, 명확하게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고지가 없는 곳에 옮겼다는 점은 땅을 사기위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들이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구요.

병역 기피 의혹은 아주 악의적으로 기피를 위해서 했다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미국 유학을 가서 오래 있는 동안에 저절로 고령으로 소집을 면제받는 건데요. 이때 사실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중간에 귀국해서 병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들 했죠.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거 같구요.

좀 걱정되는 것은 서울대 교수 시절에 예스 24라는 영리 단체의 고문을 했는데, 많은 돈을 받았죠.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국가공무원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받은 수익, 보수, 이런 것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고의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4대강 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원혜영 의원:

많은 국민들이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게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서울대 총장 시절에 또는 그 전에 교수 시절에 보였던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사회적인 문제의식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우리도 이렇게 중도적으로, 개혁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으로 정운찬 후보자를 지명을 했으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기 위해 본인의 소신과 자기 판단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수질 개선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최근까지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은 과거의 토목공사, 토목건설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이라고 비판해온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의 소신을 펼 수 있는 장으로써의 총리직이 아닌, 본인의 소신을 포기하고 변질시켜가면서까지 맡아야 할 어떤 권력으로써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관심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행복도시의 경우도 여야가 합의해서 재정한 법입니다. 이미 수조 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가 여야합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원안대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총리후보자로서 전혀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에 대한 약속, 여야간의 합의를 이렇게 쉽게 되돌리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그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최근에는 병무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 병역관련 기피의혹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구요. 어느 일간지에는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내용 중 하나이지만,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장인이 60년대 말에 국방무 병무국장, 지금의 병무청장으로 지냈기 때문에 역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끝이 안 보일 정도인데요.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라든지요. 이런 분들이 굳이 계속 공직 후보자에 임명되는 것이 결국 인사청문회의 무용성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원혜영 의원:

예, 저희 야당에서 참 무력감을 느낀 게 그런겁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되더라도 결국 청문회가 그냥 통과의례로 끝나고, 대통령은 아무 문제없다는 듯이 임명을 해온 것이 관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애초에 인사청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명박 정부의 기준이 우리 시대적 기준, 국민적 기준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봤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게 왜 별문제가 없는겁니까?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많은 분들이 위장전입 문제를 가지고 낙마하셨잖습니까? 장상 총리후보나, 장대환 총리후보나 이헌재 부총리의 경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과거 시대에 확립된 국민적, 사회적 기준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별거 아니다, 야당이 그런 것을 트집 잡느냐, 이거 보복성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치의 수준을 후퇴시키는 아주 불건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예, 여하튼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인사청문회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네, 꼼꼼하게 따지겠습니다.

김재원: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원혜영 의원님께서 앞서 17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하신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 또 이명박 대통령 개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개헌론, 17대 국회의 원포인트 개헌과 지금 개헌 주장, 어떤 입장이신지요?

원혜영 의원:

네, 17대 국회 때도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6년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헌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기로 보고 여야간에 공식적,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쪽에 유력한 대권 후보자들이 점점 대선에서 승리 전망이 커지면서, 일종의 기득권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합의가 있었던 이 개헌논의를 아예 거론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저는 2006년 가을 정기국회 때, 여야가 그 동안에 논의했던 대로 이번 개헌문제를 우리가 놓치면, 20년 뒤에나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가 온다고 보고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한 책임정치의 실종으로 인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던 이런 병폐를 고치기 위해, 4년 중임제로 개헌하여 대통령제의 책임성을 확립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왜 20년 만에 적기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총선과 대선이 불과 서너 달 차이밖에 없었기 떄문입니다. 

국회의원 임기 서너 달만 단축하면 됐었는데 말이죠. 지금 당장 이번 18대 국회, 17대 대통령의 임기를 가지고 보더라도 12년 5월말이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납니다. 대통령기는 13년 2월말에 끝나죠. 그럼 대통령의 임기를 최소한 9개월 이상 단축해야지, 대통령하고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개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정략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선 모든 국민이 쉽게 일차적으로 가지는 의구심이 그럼 대통령 임기 9개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 내 임기를 9개월 단축하겠다 라는 그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른바 원포인트 개혁, 권력구조 면에서 개헌을 주장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스스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희생적으로 자신의 임기를 9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의지표명부터 해라, 이 말씀이시네요? 

원혜영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 단축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무산된 개헌 논의가 이번 18대 국회에서 다시 힘을 가지려면, 그 문제가 선결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 개헌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원: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혜영 전 원내대표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