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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30주년을 맞는 아침입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 날들이 불과 어제 같은데, 사람으로 따지면 한 세대를 가리키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시민혁명의 결정적 동기가 되었지만 근본에는 수십년 억눌려온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사독재정권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맨주먹으로 맞섰고,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한 민주헌법을 쟁취해 냈습니다.

 

그렇게 쟁취한 민주헌법이건만, 30년 세월이 흐르며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틈을 노려 민주주의의 위기는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한층 성숙해진 혁명의 정신은 꺼지지 않는 촛불로 타올라 모든 적폐를 낱낱이 드러냈고, 세계에 유례없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정부를 세울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치거나 포기하는 일 없이 모든 이가 한 마음 되어 적폐청산을 완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한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인 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30년 전의 6월혁명이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으로 분명히 하라는 요구였다면,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은 다시는 흔들려선 안될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지키라는 요구였습니다. 여야가 개헌에 합의했고 대통령도 여러차례 같은 입장을 천명하신 만큼 개헌은 이루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개헌을 하느냐 입니다.

 

우리사회의 변화된 모습들을 온전히 반영하고, 분권과 균형의 민주적 원칙이 살아 있으며, 소수자와 다양성이 보호 받을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 정신이 그 안에 담겨야만 합니다.

 

권력구조 또는 정부형태의 문제가 개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만 논의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일이 선행되거나 최소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위 비례성의 분명한 원칙이 지켜지는! 거대정당이라는 이유로 과대대표 되는 일이 없는! 다양성과 소수의견이 온전히 반영되어 정확한 민의가 반영될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야당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신 바 있는데, 이것은 저의 오래 된 소신이었습니다.

 

엊그제 같은 30년 전을 생각하다보니 지금 마주한 시간들은 또 얼마나 광음처럼 흘러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세대 후에 맞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울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이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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