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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노동청에 대한 순차질의]




대구지역 실업률 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2009년 8월 기준, 대구지역 실업률은 5.1%로 전국평균 3.7%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고용 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전국실업률 역시 예년에 비해 0.5% 증가한 3.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구보다 실업률이 높았던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은 2008년 3.9%에서 2009년 4.5%로, 인천은 2008년 3.9%에서 2009년 4.3%로, 광주는 2008년 3.8%에서 2009년 4.0%로 실업률 증가가 있었으나 전국 실업률 증가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경우, 2008년 3.6%였던 실업률이 전국 실업률 증가의 세배인 1.5%나 증가해 5.1%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고용환경이 매우 나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지역만 현재 실업률이 5%를 넘어섰다는 것은, 대구지역 고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지역 체불임금 지난해 비해 34.0% 증가


또한 2009년 8월 현재까지 대구지역의 체불임금을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9억여 원이 늘어난 627억 원으로, 무려 34.0% 나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미청산된 근로자만 4,659명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22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즉,  대구지방노동청은 현재 실업자가 늘어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돼 있는 근로자의 임금도 챙기지 못하는 문제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대구지방노동청의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역 고용률 5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대구지역이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면 부산지역은 2009년 8월 현재 고용률이 53.6%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직단념자 등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실업률 통계보다 고용상황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만성적으로 전국 평균 고용률보다 항상 낮은 고용률을 보여 왔으나 올해의 경우 전국 평균 고용률과의 간극이 5.2% 차로 더 크게 벌어져,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을 띱니다.


낮은 고용률은 다시 말하면 구직 단념자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경제활동의 증가는 인적자원의 축적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부산지역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이후 고용률이 계속 하락세에 있는 것은 정부 혹은 부산지방노동청의 고용정책의 문제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현 이명박 정부와 이전 참여정부와의 차이를 알 수 있어

참여정부 5년간 부산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이 58.06% 였던데 반해, 이명박 정부에선 56.55% 에 불과합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진 데는 단순히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취업할 의사는 있지만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구직을 단념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부의 정책서비스가 정책고객에게 잘 전달됐다는 증거는 고용률의 증가와 실업률의 감소로 드러나야 합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기회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대구/부산 지방노동청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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