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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실시한 비정규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일보 10월 6일(화)자 <노동부 ‘대체 입법’ 천명 논란 원점으로 돌아가나> 보도에서도, 설문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노동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정규직 관련 어떤 조사에도 100만 해고 대란이나 비정규직 개정을 뒷받침할 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약자를 마땅히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조사결과를 왜곡 해석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에 반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비정규직 법 실효성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사실은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과연 노동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왜곡 해석을 한 것인지, 해석력이 미달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쪽도 공기관으로써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 관련기사 : 민주당 "노동부, 100만 해고대란설 사과하라"




다음은 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 왜곡 내역입니다.

1. 2008년 9월 노동부와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이 “987개 100인 미만 기업체”와 “10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적정한가’를 묻는 설문에서 사용자 40.8%, 근로자 39.5%가 ‘현행 2년을 유지한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 사용자조사결과 : 그러나 노동부는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폐지․연장 45.8%(폐지 25.4%, 3~5년 20.3%), 현행유지 40.8%,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하였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결과는 현행유지를 제외한 모든 응답, 즉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단축, 연장, 제한 폐지 등 전혀 맥락이 다른 응답을 한 데 모아 폐지/연장 응답이 현행유지 응답보다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 근로자조사결과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맥락의 응답을 한 데 모아, 폐지 연장에 대한 의견을 43.3% 인 것처럼 왜곡하여, 제대로 조사결과를 분석할 인력 하나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한 셈입니다.


2. 또한 본 설문조사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다”는 응답에서도 66.5%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노동부는 본 조사결과에 ‘고용종료하겠다’는 응답 90.1%으로 발표하여, 아예 응답 내용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 노동부는 고용종료 응답이 90.1%(일부라도 외주화 27.0% + 교체사용 39.2% + 일자리감축 23.9%)라고 왜곡하여 마치 영세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당장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주장하였고,(2009년 6월 비정규직법 제․개정 설명자료)

- 노동부의 의뢰로 본 설문조사를 수행한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중 "실태조사의 시사점"(p174~175)에서도, 지금까지 노동부가 주장해 왔고,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마지막 국회출석일인 결산자리에서도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달리, 100만 대란설이 아닌, “정규직 전환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경솔한 행동은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도 아닌, '멀쩡한 집에 불낸'격으로 보입니다.



3. 마찬가지로 10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부에서 지난해 5월과 10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역시 외주화, 교체사용, 일자리감축을 더해 ‘고용종료’ 의사가 각각 61.3%, 85.7%라고 왜곡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법 개정을 위해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100만 해고 대란설 유포를 불사하는 노동부에게 위와같이 지적하자 이주일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은 “외주화나 교체사용은 모두 고용 종료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시 설문조사 내용에서 이를 합산했을 뿐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하여 시정 노력 및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