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저는 19대 국회 첫날, 재벌 총수가 횡령, 배임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개정안을 당론에 준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만평] '집유'그룹, 조윤기, 오마이뉴스, 2008.07.17


 오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같은 취지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제 개정안은 횡령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 7년이상의 징역, 5억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 새누리당은 각각 15년 이상, 10년이상, 7년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아무래도 뒤늦게 발의한 때문인지 형량을 더욱 강화했네요. 혹여 대선용으로 띄웠다가 대선이 끝나고 없던 일로 하진 않을지 염려스럽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법을 발의하면서 이념의 문제도, 여야 입장의 문제도 아닌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는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이렇게 공감을 넘어 그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발의했으니 통과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9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고,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길 희망합니다.

 

 

[ 관련기사 ]

중앙일보 : 업 경제범죄 집유 없다 … 300억 횡령 최소 15년형

 

서울 경제신문 : "경제민주화 하려면 솜방망이 처벌 막아야"

 

 

저작자 표시
신고

« Previous : 1 : ··· : 267 : 268 : 269 : 270 : 271 : 272 : 273 : 274 : 275 : ··· : 1230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