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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보호협정은 명칭부터 꼼수협정


김성환 장관,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더 맞다시인



                                                                            [출처] 서울신문


어제 711, 제가 소속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제19대 국회 첫 회의를 열고, ·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긴급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부러 협정 명칭에서 군사라는 단어를 뺀 것은 명백한 꼼수협정이자 하자협정이라고 지적했고, 장관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러 대립구도의 심화, 신냉전시대로의 문을 활짝 열어 줄 우려가 있는 협정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꼼수를 부려 국민들을 기만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했던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사퇴하고,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기사]

동아일보 : 김성환 외교장관 “한일정보협정서 ‘군사’ 빼자고 우리가 요청”

민중의소리 : 꼼수·밀실 협정, 김성환 장관 사퇴하라"

서울신문 : 야을사늑약처럼 비밀 처리…즉각 사퇴를...


2012.7.11.(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속기록(원혜영 의원 부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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